성명서

2028 대학입학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

 2023년 10월 10일 발표한 2028 대학입학제도 개편 시안(이하 대입개편안)이 발표되었다. 대입개편안에서는 “학생의 미래 대비와 대학의 인재 선발을 균형있게 지원”할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교육개혁 및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내신 평가 방식 혁신”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 대입개편안은 미래 사회 대비하기 위한 통합적·융합적 인재 양성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고, 공정한 평가체제 확립이나 교실 수업 개선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과학교육계는 일반과학 과목을 제외하고 통합과학만을 수능에서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이 저하될 것을 예상하며, 절대평가 성취도 등급과 상대평가 석차등급 병기로 인해 과목 유불리에 따른 과목 선택을 초래하여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2028 대입개편안에 반대한다.

과학 지식의 수준 저하에 따른 대학수학능력 수준 저하

 통합과학 과목은 중학생 수준을 상회하는 과학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 분야의 균형 있는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그 내용이 구성되어 개발된 과목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통합과학만을 응시과목으로 정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에 통합과학 수준의 학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 풍토에서 통합과학만을 응시과목으로 한다면 학생들은 통합과학 이수 후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내신 성적 취득이 수월한 과목 위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이공계 진로 과목의 이수율이 감소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학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운영하더라도 입시를 목표로 통합과학 수준의 수업 내용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진로에 적절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과학지식 수준이 저하되고,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 수준이 저하될 것이 예상된다. 

내신평가의 변별력 저하 및 공정성 훼손

 이번 대입개편안에서는 내신 9등급제가 과도한 경쟁으로 교실 황폐화를 초래하여 5등급제로 개편하였고, 선택과목 내신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절대평가 성취도 등급과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병기하도록 하였다. 내신 절대평가 방식에서 학교의 점수 부풀리기를 걱정하여 다시 상대평가 체제로 회귀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드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상대평가 석차등급 병기는 오히려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가중하여 공정성 훼손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교육 당국은 수능 선택과목 유불리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개편안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과목 선택과 쉬운 과목 선택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여 과목 선택 유불리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공정성 훼손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공정성 문제를 학교로 돌려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통합형·융합형 인재 양성 저해 및 진로 교육 기회 박탈

 통합과학 수능 평가 도입은 학생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과 같이 다양한 과학 분야를 선택하는 기회를 줄어들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과학 학습 경험이 감소하며 학생들은 과학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교육 당국에서는 현 수능 체제에서 특정 과목 선택 편중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삭제함으로써 깊이 있는 과학 학습을 저해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합형·융합형 인재 양성은 통합과학, 통합사회와 같은 기초과목 학습 이후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깊이 있게 수학해야 가능할 것이나, 이번 대입개편안으로 통합형·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부실해질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의 과학 과목조차도 선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자신이 어떤 진로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가 경쟁력 하락

 교육 당국은 공정성 확보를 표방하며,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되어, 학생·학부모 혼란 및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쌓은 과학 분야의 학습 내용을 통합과학 기초과목 하나로 평가한다는 것은 나무 한 그루로 숲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평가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정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과학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바탕이 되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학 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중학교 수준의 통합과학 학습만으로 대학수학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학생 선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어렵다. 대학입시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주요 국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선발 방식은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교육 관련 학술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2028 대학입학제도 개편 시안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하라.

통합과학(통합사회)을 수능 기초과목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선택을 존중하여 진로에 맞게 일반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일반과학을 추가 시행하라.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절대평가로만 내신 평가를 실시하라. 

교육제도의 변화가 학생들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대학입학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라.

과학교육 관련 학술단체 연합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국제과학영재학회,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